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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는몰락할가능성

아바타경제 2 169 0 0

 

일본 화폐 와 채권은 휴지가될 가능성이 높다 -- 는 현대 화폐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 의 맹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맹점이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모순이나 빈틈 이라는 뜻 입니다. 우리눈의 망막에서 시세포가 없어서 물체를 볼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서 유례 한 말 입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거의 95% 의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셨고 MMT 를 일부러 언급드리지 않았음에도 " 일본은 현대화폐이론( MMT) 의 시험장이 될것이다 " " 공짜점심은 없다 " 라는 저의 의도를 100% 간파한 댓글을 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선 현대화폐이론은 신용도가 높은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무한정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정부가 아무리 많은 현금을 운용해도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어이없는 이론이 바로 MMT 현대화폐이론 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정부가 정부가 국채를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경제가 망가집니다. 미국, 일본 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서 화폐를 마음껏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 돈을 더 찍어내도 괜찮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때 세금이나 금리를 올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인재 와 자원을 100% 활용하여 낼 수 있는 경제상태 대비 실력 보다 못한 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제한 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를 뒷받침 해 줘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이것을 GDP 갭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인재와 자원을 100%활용한 상태를 잠재 GDP 라고 부르며 현재 상태를 실질 GDP 라고 부릅니다. 이때 잠재 GDP 에서 실질 GDP를 빼면 현재상태가 100% 능력을 초과했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 알수 있죠? 이것을 GDP 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값이 + 이면 인재와 자원을 100% 활용한 상태보다 현재 경기가 더 성장 하거나 과열 된 상태 라고 말하며 - 이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된 상태로 설명 됩니다. 이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진국은 지들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경제를 잘 모르는 분이 들어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국가에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 합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것이죠. 국채는 일반 개인 과 기관 등에 매각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수요가 부족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채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돈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세금을 걷어서 갚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중앙은행은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바로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한 정부는 만기에 중앙은행에 세금을 걷어서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으로 들어간 이돈은 배당금 또는 세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로 다시 귀속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중앙은행이 사주게 되면 정부는 부채 없이 신규로 화폐만 찍어내는 것입니다. 현대화폐이론( MMT) 에 따르면 미국, 일본 과 신용도가 높은 선진국 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제한으로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류경제학을 포함하여 각국 다수 전문가들의 곧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의 문제 때문입니다. MMT 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확실히 시장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를 무제한으로 찍어 내거나 또는 인플레이션 발생시 확실히 세금 과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 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정부의 부채가 과도하면 상대 정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 세금을 일정수준 이상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각해져서 정권 유지에 실패합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순간 MMT 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의 신용도가 급락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화폐 개혁 밖에 답이 없어집니다. 화폐개혁은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용도를 더욱더 떨어트리게 됩니다. MMT 실험에서 일본이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MMT 는 반드시 실패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통화이론이라는 쓰레기 같은 논리는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이 무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로 부터 종이 한장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낸 재화를 거의 공짜로 가져다 쓰는것을 정당화 하는 논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MMT 이론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지면 미국 이나 일본 정부는 자국 중앙은행과 함께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하여 무제한적인 화폐를 만들어 내고 이종이 쪼가리 와 우리가 어렵게 1년동아 농사를 지은 농산물 그리고 힘들게 생산해낸 반도체와 맞바꾸어 갑니다. 선진국 과 신흥국간의 노예제도를 정당화 하는 것 이론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앞으로도 자본주의 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서 지속한다면 다른 선진국도 달콤한 그 카드를 사용할 유혹이 생기겠죠. 선진국들에게 그 카드가 일반화되면 어마한 혼란이 오겠지만 그 전에 아베가 실패해야 질서가 잡힐겁니다. 남에 재화를 그냥 화폐를 찍어서 습득하는 것은 은근 짜증나네요. 오늘도 재능기부 잘 보았습니다. 좋아요는 기본.
 
2019 일본 성장률 0.7% ,2020 일본 성장률 0.4% ....짐로저스가 최근 한일 무역전쟁을 보고 일본은 망할거라고 했습니다..이기는건 한국이라고....
 
이자율 0%인 일본이 윤전기 돌려서 한국, 미국 등 이자율이 플러스인 국가의 채권을 사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일본이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정부가 아닌 개인차원에서 다른 나라 국민과 연대해서 일본이 실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최근 일본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오르고있더군요.그래서 MMT이론의 근거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을 올리면된다" 말대로 일본은 이번10월달에 소비세인상을합니다일본은 공식적으로 MMT를 부정하면서 뒤에서 MMT를 실행하고있는겁니다.

2 Comments
던힐일미리 08.20 07:19  
잘 보고갑니다.
ttoto… 08.23 00:13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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